본사 자산 매각 시, 매수자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할 계획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관련 검토

본사 자산 매각 시, 매수자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할 계획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의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0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가액을 제외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 철거가 확실한 경우의 판단 기준

철거가 매도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철거될 것이 확실한 경우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자의 철거 의도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건물 철거 계획을 명확히 명시하고,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계약서 또는 추가 서류에 철거 계획 및 철거 일정 등을 포함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철거 의사를 합의한 경우- 매수자의 사업 계획 등으로 철거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3. 리스크 및 고려 사항

철거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수자가 철거 계획을 변경할 경우, 세무당국이 문제를 삼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시점에 건물이 존재한다면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권고 사항

1. 계약서 작성 시 건물 철거와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철거 예정일과 철거 의도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매수자로부터 철거 확약서를 받아 두면 추후 세무당국의 검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3.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당 거래가 세법 해석에 부합하는지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결론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철거할 계획이 명백히 증명되고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면, 건물 가액을 0원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철거 계획의 명확한 증빙과 계약서 조항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